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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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산 2 열린법률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명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수정 1 김동균 1 김창국 1 김치걸 1 최성호 1 김영기 1 권두섭 1 손난주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7도979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(인정된죄명:공무집행방해·상해)·공용물건손상][공2008하,1713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도9471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8하,1193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4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301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105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5. 수원지방법원 2008. 3. 18. 선고 2007노4541-1(분리)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수원지법 2007. 10. 24. 선고 2006고정4174 판결
  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7하,2674]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. 7. 6. 선고 2007고합13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1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
  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노2984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5.2.10.(18),311]
  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98다209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136;공2001.12.1.(143),241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도2172 판결
  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1.15.(122),210]
  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